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과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9% 요율로 부과되며 이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의미와 상한액, 하한액의 기준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월급의 9%로 부과가 되며 이중 4.5%씩을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을 하는데요. 이때 9% 요율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납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예컨데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중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의 기준소득월액은 260만원이 되며, 260만원에 9%를 곱한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기준소득월액)이 높더라도 상한선까지만 인정이 되고 아무리 월급이 낮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입니다. 

구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	37만원

 

예를 들어보면 월급이 1,0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1,000만원 x 4.5%'가 아닌 '590만원 x 4.5%'로 국민연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도 같은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기준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치는 265,500원(590만원 x 4.5%)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도 국민연금은 265,50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임)

 

기준소득월액의 정기변경 

직장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적용이 됩니다.

 

①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비과세 제외)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천원미만 절사) 

 

②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예컨데, 2023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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