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역화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죠. 야권의 요구사항이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진행이 된다면 이와 유사한 방식이지 않을까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물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도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29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도 열렸습니다. 당연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내용도 회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재명대표 :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 국민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크다 

 

윤석열대통령 : 소상공인 지원은 현재에도 여러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정적인 재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먼저다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격 수용될지 혹은 추가적인 협의 과정에서 타이틀,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수용할지,,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규모 추경편성

어떤 형태로든 민생회복지원금이 추진된다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될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약 5,175만명, 여기에 25만원씩을 지급하면 대략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죠.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억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벌써 4년 전입니다. 2020년 5월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전 가구에 40만원~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지원이 된 것이었죠. (훗날 KDI 보고서에 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 수준에 불과했다고 함) 

 

예상해보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예전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서 신청을 했었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아 사용지역,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따라 사용을 했었습니다. 출생연도 뒷자리로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하기도 했었구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 보도자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외에도 야당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더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 임대료지원, 정책자금 확대, 지역화폐 확대 등등이죠.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현재에도 여러가지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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