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의 퇴직당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 치 이상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즉, 퇴직당시 임금 수준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퇴직당시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매년 그 해의 임금총액 12분의 1의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혹은 사업장 설립 시점부터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복잡해질 일이 없지만, 모든 사업장이 최초부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설립 이후 중간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회사도 많고,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 전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DC형 설정 이전의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소급해서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때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소급하여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의 부담금을 근속연차에 따라 납입을 하되, 만약 평균임금의 30일 치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다고 하면 평균임금의 30일 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1.1.부터 퇴직연금 DC형 도입을 하였고,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인 2020년 ~ 2022년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라면

 

① 2022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3년치(2020~202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② 2023.1.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분에 3년치(2020~202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즉, 과거기간에 대해선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퇴직금제도 중의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 그리고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새롭게 가입을 한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도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제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이든 법정 퇴직금제도든 모두 평균임금의 30일 치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결국 평균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될텐데 이보다 적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겐 불이익이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 DC형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DC형 가입전 퇴직금제도의 산정방식인 평균임금의 30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기간을 소급하지 않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DC형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즉,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사일 기준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사일 기준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의 세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의 세금 과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