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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주택취득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부산,대구,경기 일부를 제외)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폐교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록 사람들이 수도권, 도시지역으로 몰리다보니 이로 인해 지방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인구 감소가 아닌 지방소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 2024. 4. 18.
1주택 2주택 3주택 입주권 분양권 양도세율표 정리(기본세율 포함) 주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액 기본세율 외에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여부, 입주권, 분양권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과 유형별 중과세율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 양도세율 주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율은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라서 소득세의 기본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기본세율일 뿐이.. 2024. 4. 18.
주택 양도세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도 많아지고 양도차익이 작으면 양도세도 적어집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양도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양도세를 줄이자고 양도가액을 낮춰서 매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필요경비를 하나라도 더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 범위 인테리어 세금 이자 .. 2024. 4. 17.
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 폐업사유 정리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폐업사유가 매출액 감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폐업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 폐업한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고용센터에서도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조회하거나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4. 4. 16.
암보험 가입 후 진단 보장개시일 면책기간 감액기간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보장개시일 전에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면책기간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암보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 또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암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 '혹시 모를'의 통계적 수치가 낮지도 않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 83.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자그마치 38.1%라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 80.6세까지 생존할 경우 5명 중 2명 꼴인 39.1%가 암이 발병하고, 여자의 경우 기대수명 86.6세까지 생존할 경.. 2024. 4. 12.
1주택자 2년미만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계산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대 77%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1주택자 2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가 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경우에 따라선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기간 2년, 실지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정대.. 2024. 4. 9.
2024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화물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업용 화물운전자 분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미이수의 경우 과징금 및 사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기준, 보수교육의 신청 및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정보, 예약신청 방법,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화물 보수교육 대상자는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일.. 2024. 4. 5.
암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본인부담금 비율 국민건강보험은 암환자(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암환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적용기간,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혜택이 좋습니다. 병원비의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환자 본인은 일정한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또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부상 또는 질병 혹은 다소 일반적인 질환으로 병원을 다녀와도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환자가 일정한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치료비 자체가 워낙 높고, 치료과정도..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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