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15 바이러스성 뇌염 산재 과로 스트레스 법원 판례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례입니다. (2018구단75507)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 건강상태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감정소견 법원의 판단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 IT 업종에서 프로그램 설계, 개발,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근로자)는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원고는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 중첩증'진단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알고리즘 개발 등의 업무로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 2022. 10. 13. 공황장애 업무 외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 법원판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등으로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며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의 취약성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2018 구단 64606)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유 공황장애 공황장애의 발병은 유전적 요인,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말초신경계의 과민성, 약물 사용,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작용하나 그중 생물학적 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2022. 10. 12. 70대 청소업무 어깨 회전근개파열 추가상병 재요양 판례 70대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추후 진단을 받은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대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만성 파열로 이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법원 판례(2020 구단 16143)입니다.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의학적 소견 법원 판결 어깨관절 염좌 원고(재해자)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산재 승인 후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원고는 최초 부상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약 2개월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 2022. 10. 1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