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208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기준 핵심정리 목차 1. 4대보험이란 2. 국민연금 가입기준 3. 건강보험 가입기준 4. 고용보험 가입기준 5. 산재보험 가입기준 6.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이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로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 병원비 등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실업급여, 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보험, 업무상 산재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보험들을 통틀어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든 각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민간 사보험 또는 연금과 달리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 2022. 9. 15.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육아휴직기간 4대 보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 보험은 계속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유예시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사유 :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 납부예외일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 (휴직일) - 납부.. 2022. 9. 15.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방법 제외사유 정리 갑자기 해고하면 어떻게 하라고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통보로 기분이 나쁜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그렇다고 다른 직장으로 바로 이직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직 중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도 알아봐야 하고, 이력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러 다녀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상 위험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 금품을 지급해서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하든 다른 무엇을 준비하든 경제적, 시간적.. 2022. 9. 14. 식당 카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회사에 채용이 되든, 아니면 누군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든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접하게 되는 임금, 연차휴가, 휴일, 연장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혹은 기타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모든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적용 기본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 9. 14. 이전 1 ··· 49 50 51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