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비과세 세금 과세여부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세금을 과세할까요?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수급요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
5. 실업급여 과세여부
6. 실업급여 관련 참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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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자(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사를 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자발적 실업자 또는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상태 및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자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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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 급여일수 (120일~270일)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으로 하고, 하한액 60,120원을 미달할 경우 60,120원으로 산정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써, 일반 채권과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실업급여 과세여부 

 

소득세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산정된 실업급여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과세 없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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