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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208

청년도전지원사업 워크넷 신청 지자체 청년센터 확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고용복지정책 카테고리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3년 2월부터 노동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활동 기간 참여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청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전 지원 프로그램, 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한 경우 참여수당,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넷 신청 고용과 관련된 어지간한 참여신청은 모두 워크넷에서 진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역시 워크넷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상단 메뉴에서 '.. 2023. 3. 29.
상실신고 정정 퇴직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과태료기준 근로자가 퇴직하면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실사유는 실업급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하여 사유를 변경해야 한다면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을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사유 정정(고용)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선 이직확인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등과 달리 고용은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 해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상실신고서의 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실사유(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신고는 정정 또는 변경이 가.. 2023. 3. 23.
포괄임금제 어디까지 불법일까-연차수당-퇴직금-폐지여론 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이슈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여론 연일 포괄임금제 폐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여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유독 올해에 폐지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기관(정부 또는 노동부)의 논의나 진행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노동부 차원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장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도대체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폐지를 해야 한다, 단속을 하겠다, 뉴스에.. 2023. 3. 21.
출산휴가중 계약기간 만료시 출산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어 남아있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에 관련 법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일수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전부 지급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또는 유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