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지원33 농업경영체등록조건 및 구비서류 농작물재배 가축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등록조건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따라 그리고 농작물재배업, 가축사육업, 곤충사육업 등 재배업종의 종류에 따라 조건 및 필요한 구비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농업경영체등록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조건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국가의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로써 농업인의 경우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 10. 3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증명서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발급 농업경영체등록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융자 등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꼭 등록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등록내용, 중요사항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확인서, 증명서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은 실제로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절차입니다. 농가나 농업인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융자,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즉, 국가에서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통합하여 .. 2023. 10. 27. 농업인 기준 귀농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은 농촌에 거주를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법률에 따라 그 의미와 기준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귀농인 그리고 귀촌인의 의미와 법률상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구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능력은 곧 식량주권과도 다름이 없는 문제이기에 국가에서는 농업 및 농업인구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농업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규칙 등도 수십 가지에 이르고 농업 관련 정부지원정책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농업관련 지원정책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 2023. 10. 26. 직불금지급시기와 직불금 금액 사전 모의계산 직불금지급시기와 직불금 금액을 사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시품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정책 지원금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지급시기 직불금은 지자체경상보조로 시도,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연중 사전등록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비대면과 방문접수로 직불금 신청 등록이 완료되고 5월부터 9월 사이에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지급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후 10월경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감액대상 등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직불금 교부.. 2023. 10. 25.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