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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33

공익직불금 지급액과 준수사항 의무교육-영농기록작성 (영농일지 양식) 공익직불금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영농일지의 작성,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의 의미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유지는 물론이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100% 국가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2023년 공익직불금 예.. 2023. 9. 13.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1주택자 세율계산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중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소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 세율산정 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6월 1일 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5월 31일 주택을 매매하였다면 6월 1일에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기에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시.. 2023. 9. 13.
초중고 생활기록부 발급방법 정부24 온라인-학교-주민센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준영구 보존되는 기록물입니다. 관련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입전형 또는 회사 취업지원 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생활기록부 발급과정이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어 과거 학창 시절 자신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을 받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방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학교명을 검색하면 간단하게 생활기록부를 출력하거나 PDF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후 생.. 2023. 9. 8.
기본형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공익직불금 교육방법은 공익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유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 정규교육, 모바일 동영상교육, 전화자동연결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별 교육기간, 교육형태, 교육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따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기본..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