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지원3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과 절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임대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 대상, 조정절차,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의하는 기구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분쟁조정 접수건은 모두 1,828건에 달합니다. 이중 임차인이 신청한 접수건은 1,527건, 임대인이 신청한 접수건은 301건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쟁조정 접수건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으로 총 619건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손해.. 2023. 10. 25.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센터 온라인 확정일자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 임대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데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신고의 관계, 임대차계약신고 당사자,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8.18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롭게 마련된 신고제도인데, 2021.6.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신규계약과 갱신계약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단,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소장님이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혹여나 당.. 2023. 10. 25. 농업인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신청 서류와 절차 유효기간 농업인확인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서류심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농업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농업인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한 대상자, 절차 기준, 관할 농관원 연락처 등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확인서 발급 농업인확인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정부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농업인확인서는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국가에서 공식으로 확인해주는 발급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 신청 대상자 먼저 농업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법에서 정한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 2023. 10. 24.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농가의 범위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중의 하나로써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2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은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직불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불금의 체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지불금 제도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2023. 9. 15.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