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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27

퇴직연금 DB형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최소적립비율과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청취(2012.7.26. 이후 성립 사업장)를 통해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적립금을 어느 수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되,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액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가입기.. 2022. 11. 30.
DB형, DC형 퇴직연금 교육 실시방법 서면 이메일 온라인 교육 내용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이나 가입하고 부담금만 납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이며, 매년 1회 이상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누가 해야 하나 DC형, DB형 퇴직연금 교육은 사용자가 자체교육으로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 실시) 간혹 퇴직연금 교육을 해주겠다며 광고성 이메일을.. 2022. 11. 23.
퇴직연금 DB형 DC형 규약 작성 신고 노동부 표준 규약 파일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가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 퇴직연금 규약은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노사간의 약정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의 제도 설정 시 각각의 퇴직연금 규약에 담겨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래의 DB형 퇴직연금 규약 기재사항 중 '공통'으로 표시된 사항은 DB형, DC형 퇴직연금 규약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재사항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2022. 11. 21.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율 2023년 개편 퇴직연금 DC형,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금 중 연간 700만 원 까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퇴직연금, 연금계좌 본인 부담금의 세액공제율이 변경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3년에는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퇴직연금 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로 ..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