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28

구직급여일액 의미 계산방법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구직급여 일액이 높을수록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지고, 반대로 구직급여 일액이 낮으면 실업급여도 낮아집니다. 단, 구직급여 일액은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실업급여는 정확한 수당 명칭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총칭한 개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구직활동 기간에 조기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급되.. 2022. 11. 24.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1.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 2022. 11. 22.
질병으로 인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업무상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직 실업급여 요건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퇴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업무 전환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근로.. 2022. 11. 21.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사유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형식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