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28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 정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가 폐업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폐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 사유 일반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폐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폐업 기준과 자영업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폐업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 2022. 11. 1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신청 기준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 120일~270일의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수급자격자가 중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준 재취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선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기준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 2022. 11. 11.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간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게 근로하면 법 위반이고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1.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2.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 3. 2개월 이상의 기준 4.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 관련 글 모음 1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먼저 노동법상 근로시간 기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5일이 나오죠. 그래서 주 5일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 2022. 11. 3.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라면 해고 통지나 권고사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2. 임금체불 2개월 기준 3. 임금체불 확인방법 4. 실업급여 관련 글 모음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임금체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임금체불 2개월 기준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혹은 받았더라도 지급일을 경과하여 받은 경우(지연지급)를 말하며,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2022. 11. 2.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