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4대보험30 법인 대표 1인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무보수 확인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된 이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되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법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건강보험법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22. 11. 28.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및 부담금 경감 신청서 접수 방법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 제도(체당금)입니다.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그렇다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체당금)은 어떤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되는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으며, 사실상 사업주는 업종별 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일정 요율에 따른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2022. 11. 21.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 필요서류 건설현장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 산재 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신청'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 2022. 11. 17. 두루누리 지원금 받은 금액 환수되는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이미 지급했던 두루누리 지원금이 환수되는 기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넘은 경우, 근로자의 월 소득 기준이 230만 원의 11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환수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합니다. 국민연금도 별.. 2022. 11. 16.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