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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30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회 확인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조건과 가입자의 4대 보험 가입이력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두루누리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요건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면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 ※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인 경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 2022. 11. 16.
18세 미만 미성년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그리고 적용제외신청하기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되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수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계속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18세 미만 적용 [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제8조.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 2022. 11. 16.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면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하는 방법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각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및 자격상실신고 모두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써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의 신고는 각 4대보험별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에 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 신고기한 고용산재보험의 경.. 2022. 11. 15.
4대보험가입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간단정리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면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의 가입신고 방법이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각각의 공단별로 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취득신고는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모든 보험의 가입처리가 완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자격 취득신고 작성 아래 자격 취득신고서 양식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체크를 합니다. ※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보험별로 적..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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