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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28

퇴사하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사직서 사유는 뭐라고 기재해야 할까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직 사유는 실제 퇴직하게 된 이유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만약 회사의 경영악화,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로써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직서 사유 회사에서 퇴직할 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직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법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사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퇴직하게 된 이유로 쓰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퇴.. 2023. 1. 25.
무단결근의 권고사직 이직사유 실업급여 가능할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표적인 징계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무단결근의 시기, 양태, 횟수, 기간 등과 회사 내부의 징계규정에 따라 심한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권고사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별도의 징계해고 처분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통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이직사유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실업급여 이직사유와 관련된 권고사직은 그 원인에 따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구분해 볼 수.. 2023. 1. 16.
개인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인정 처리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수급자격자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신청인의 주소 및 본인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및 수급기간 경과 여부, 자격상실 확인 여부, 실업상태 및 구직신청 여부,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표시되.. 2022. 12. 20.
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납부 실업크레딧 신청 지원금액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중 본인이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의미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지급되는 국민..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