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27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납입기준 퇴직연금 DC형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경영성과급이 임금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임금 여부 예전에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부서,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지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확정적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많아졌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급기준, 지급시.. 2023. 1. 18.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처럼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일반적인 DC형 퇴직연금처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또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도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퇴직연금 DC형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 퇴직연금 도입 시 표준계약 체결로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의 1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2022. 12. 30. 퇴직금 IRP 계정 지급-이전 방법과 직접 지급 가능사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급여통장 계좌에 지급하곤 했는데,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줘야 하죠. 퇴직금 IRP 계정 지급의무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운용하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퇴직급엽보장법 제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2022. 12. 29. 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의 퇴직당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 치 이상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즉, 퇴직당시 임금 수준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퇴직당시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매년 그 해의 임금총액 12분의 1의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혹은 사업장 설립 시점부터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복잡해질 일이 없지만, 모든 사업장이 최초부터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설립 이후 중간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회사도 많고, 퇴직.. 2022. 12. 21.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