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4대보험30 외국인등록번호로 국적 및 체류자격 확인하기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 제한이 따릅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국적, 체류자격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른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H-2,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자로 고용을 해야 하며, 고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무와 취업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죠. 예컨대 F-4 비자는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노무.. 2023. 2. 16.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2022년 까지만 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였고, 2023년부터는 더 이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1주일.. 2023. 2. 16. 건강 피부양자 등록 신고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총정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게비속, 형제·자매여야 하며 이 외에도 법에서 정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양요건은 가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먼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2023. 2. 9.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 일괄경정고지 신청 납부 건설업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일괄경정고지 제도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과 및 납부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근로자 일괄경정고지 제도 일괄 경정고지란 쉽게 얘기해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매월 변동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산정하여 고지·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최초 자격 취득 시 신고된 금액 또는 매년 정기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 2022. 12. 2.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