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27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 기준 임원 외국인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이 예외 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적용기준 근로자 기준 대법원 근로자 판단기준 임원의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제도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퇴직금 적용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2022. 10.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종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퇴직급여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되,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2022. 10. 11.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퇴직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계산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직기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2022. 9. 29.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