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 금액계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가입신청 절차

농지연금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의 주요 내용, 신청자격 요건, 농지연금 지급형태, 농지연금 지급액 계산, 가입신청 절차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제도 내용 요약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역모기지론은 결국 대출상품입니다.

 

농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국가(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대출금을 일시에 받는게 아니라 매월 연금형식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공시가 3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총 2억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해당 농지를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했던 농지연금 2억원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농지연금 지급액에 위험부담금, 대출이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까지 합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농지의 처분금액이 그동안 지급했던 농지연금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나머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농지의 처분금액이 그동안 지급한 농지연금 금액보다 부족하다고 하여 상속인에게 추가로 차액을 청구하거나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지연금 지급액 회수를 위해 반드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상속인은 농지연금 지급액(채무상환액)을 모두 상환하고 농지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중도에 농지연금지급액 등을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농지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 뿐이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지연금 외에도 영농소득 또는 임대소득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농지연금 지급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요건, 농지연금 지급방식, 가입신청 절차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가입자(농업인)에 대한 요건,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대상 농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1) 가입자(농업인) 요건 

 

① 가입연령 :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964.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영농경력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5년의 기간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이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됩니다. 

 

(2) 대상 농지 요건 

대상농지(담보를 설정하려는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신청인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농지 

 

④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 (단, 다른 저당권이 있더라도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면 가능)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2. 농지연금 지급방식 (계약종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종신형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승계조건으로 가입하면 가입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다시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② 전후후박형 : 가입 후 10년 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 

 

③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금액의 30%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여 받을 수 있는 방식 

 

(1) 기간형 

농지연금을 약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간형은 다시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기간정액형 :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해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은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있음. (아래 표 참고)

약정기간	가입연령
5년	78세 이상
10년	73세 이상
15년	68세 이상
20년	63세 이상

 

 

② 경영이양형 :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하되,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경영이양형은 농지연금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신 농지연금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3. 농지연금 지급액 계산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의 공시가(100%) 또는 감정가(90%)를 통한 가격을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농지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농지연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배우자 승계여부,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농지연금 유형별로 매월 지급되는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계약 유형은 무엇인지 참고하여 농지연금 가입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 계산하기

 

(농지연금 기초 정보 입력)

 

 

(농지연금 유형별 예상 지급액)

 

 

4. 농지연금 신청 가입절차 

농지연금 가입은 대출상품 약정과도 같은 내용이라 오프라인으로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신청서 작성 (온라인)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세한 농지연금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② 가입서류 접수 (방문/우편) 

 

이후 해당 서류를 농어촌공사에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 결정을 합니다. 

 

③ 계약체결 (방문)

 

농지연금 가입이 승인되면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농지연금 가입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 농지연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가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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