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요건과 최대한도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해당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대지급금 제도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이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요건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 (도산 + 6월이상 사업 영위)과 근로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요건 (도산)

 

기업이 도산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도 가능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의한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도 가능합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노동지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지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의한 도산인정(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과 달리 노동지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관련 조사를 통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진행시간 등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노동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상시 30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요건 (6월 이상 사업)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요건 

 

근로자가 법원의 파산선고 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최초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9년 10월 5일인 경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인 2018년 10월 5일부터 이후 3년 이내인 2021년 10월 4일까지의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만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액 및 최대 상한액

 

도산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품 중 항목별로 최대 상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됨)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휴가기간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위 표의 상한액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기간 급여의 경우 1개월분 기준이며, 퇴직금은 1년 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 최종 3개월간 임금 1,050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금 1,050만원 합계 2,100만원입니다. (임금 350만원 × 3개월 + 퇴직금 350만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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