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123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적용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정적으로 5인 이상 혹은 5인 미만이 아니라 매번 변동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봐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주요내용 2. 연차휴가 적용제외 3.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4.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준(원칙) 5.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기준(예외) 6. 연차휴가 적용 상시 5인 미만 판단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주요 내용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 2022. 9. 20.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소득 한도가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식대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줄어들어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식대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식대 20만원 적용 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 항목입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오랜 시간 동안 10만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 2022. 9. 20. 1년 미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월차휴가 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또는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흔히 월차 개념으로 알고 있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 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월차휴가 사용기간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월차휴가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 2022. 9. 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요건 및 단축 가능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몇 시간만 더 일찍 퇴근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해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도 단 몇 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건에 맞는 분이시라면 적극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자격 2.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적용시점 5. 단축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2022. 9. 16. 이전 1 ··· 27 28 29 30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