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의미 해고와 같은 것인가
직권면직이란 말을 들으면,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가 직권으로 해고 비슷하게 퇴직시켰다는 뉘앙스 같기는 한데, 굳이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직권면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해고와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면직이란 참고사항(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규정) 결국은 해고 노동법 해고제한 규정 적용 직권면직이란 직권면직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예컨대, 근로자의 중대하고 명확한 비위행위, 유죄판결 선고, 파산, 무단결근, 피성년 후견의 개시, 노동능력 상실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법상 직권면직이란 용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