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및 부담금 경감 신청서 접수 방법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 제도(체당금)입니다.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그렇다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체당금)은 어떤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되는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으며, 사실상 사업주는 업종별 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일정 요율에 따른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 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국가, 지자체 사업, 별정우체국 제외)

 

 

1. 임금채권부담금액 계산하기 

 

 

임금채권 부담금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부담금 요율을 곱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 요율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합니다. 

 

2. 임금채권 부담금 요율 

 

임금채권 부담금 요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산재보험료와 달리 모든 업종에 동일한 요율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0.6 / 1,000'입니다.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신청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1.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사유 

 

임금채권보장법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③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만기 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2.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비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비율은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경감비율 : 임금채권부담금 × 50% ×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 

 

 

3.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신청서 다운로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명칭은 '부담금 경감 신청서'이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 방문하여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금 경감 신청서 제출 시, 경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등의 가입사실 증명서류, 사업장 현황(본사에서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관련 포스팅

 

산재보험요율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회사마다 다른 이유

산재보험요율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회사마다 다른 이유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리와 처벌 및 과태료 금액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리와 처벌 및 과태료 금액

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제도 이해하기

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제도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