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기준 핵심정리

목차

1.  4대보험이란  2.  국민연금 가입기준  3.  건강보험 가입기준  4.  고용보험 가입기준  5.  산재보험 가입기준   6.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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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로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 병원비 등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실업급여, 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보험, 업무상 산재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산재보험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보험들을 통틀어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든 각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민간 사보험 또는 연금과 달리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의무가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각 4대보험별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 원(2022년 기준)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 가입 기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해야 하는 별도 예외사유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산재사고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산재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은 요율이 0.9%로 부담이 크지 않아 대부분 가입을 하고,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에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95%)은 보험요율이 높아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사항을 토대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직권 가입 또는 미가입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인 아르바이트인데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 보험별로 과태료와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를 하니 4대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해서 자격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