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법정 양식-서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임대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의 설명의무,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사항도 담겨있는 만큼 충분히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의무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사항,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조건 등 기본적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항목 외에도 임대료 증액,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부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기본적인 법률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법정 양식을 사용하여 법정 기준에 맞는 임대차계약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죠. 표준임대차계약서 법정 서식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이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시거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_표준임대차계약서(별지제24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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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법정 서식의 내용 중에서 계약당사자,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조건 등 기본적인 계약서에 명시되는 사항들 외에도 살펴봐야 할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료 증액청구 조건 

임대료 조정은 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합니다.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부담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 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소모성 자재(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써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외 부담금액의 징수방법, 절차, 기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들을 근거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쭉 훑어보시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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