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유효기간과 갱신기간 요건 신청방법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 철도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과 갱신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유효기간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면 철도안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는 위의 철도차량 종류별로 받아야 함.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방법

철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만 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효력은 정지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받지 않으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래 둘 중의 하나)

아래에서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도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①관제업무, ②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련업무, ③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감독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위의 6개월 이상 철도차량 운전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철도차량 종사경력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운전업무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 운전
관제업무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교육훈련업무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
지도 ·교육 ·관리감독 업무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
	철도차량 승무운용 또는 첨승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열차운영계획, 제도관리, 안전지도, 사고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면허종류별 교육훈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