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정의무 사항 교육방법과 처벌기준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으로써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업종, 사업장 규모, 사업 형태 등과도 무관하며, 기업, 기관,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교육의 연간 횟수나 의무 교육시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육방법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고,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정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외의 교육업무 위탁기관은 없음)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자체교육, 사내강사 교육 등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어떤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검색하시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많은 교육자료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확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주소는 www.privacy.go.kr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처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지만,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처벌조항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수 많은 의무사항들과, 위반 시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매우 높은 만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와 처벌내용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와 처벌내용 (개인정보보호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