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1.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사실 확인 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과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사용자나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직 사유로 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 노동지청(근로자가 진정을 접수한 경우)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사용자 또는 노동지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장 또는 노동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센터는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빙을 통해 사업장 신고 또는 노동지청 신고, 경찰 신고 등을 한 경우라면, 조사 결과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인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가인 정에 대해서는 잠정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활동 등은 실시하되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향후 수급자격 인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경우에 미지급된 실업급여를 일시 지급함. 

 

 

3.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사업장 또는 노동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없음)에 불복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라면 노동지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지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가해 행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에 카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주변 동료들의 진술, 전화 또는 대화 녹취록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질병으로 인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요건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 정리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