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후 의무상환액 계산방법과 상환유예 신청사유

학자금대출 취업후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해당소득이 상환기준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환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방법과 용어 정리, 상환유예 신청사유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향후 직장에 취업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채무자)은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시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이 유예됩니다. 물론 임의로 그리고 수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령이 65세를 넘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됩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

채무자가 취업 등을 하여 법에서 정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의무상환해야 합니다. 이를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이라고 합니다. 

 

(1)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기본원칙

소득유형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법에서 정한 상환율을 곱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인 연 3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 의무상환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유형별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상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유형별 연간소득금액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하려면 채무자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의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외에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②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④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에는 소득유형에 따른 소득공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의 연간소득금액은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3) 상환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위의 소득유형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기준금액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이고, 2024년 상환기준소득은 1,752만 원입니다. 

 

2024년 상환기준소득 : 1,752만원

 

(3) 상환율

마지막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비율인 상환율은 대출유형에 따라 20~4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 학자금의무상환액 계산 예시 

 

 

※ 퇴직소득 발생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공제의무자(회사)가 퇴직소득에 20~25%를 원천공제하여 의무상환함. 다만, 퇴직소득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의무적 상환을 해야 함.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어 재산조사를 통한 상화의무가 부과될 수는 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기한>

 

상환유예 신청은 위의 신청기한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한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취업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뜻과 가산금리 계산기준 정리

2024년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뜻과 가산금리 계산기준 정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환대출 갈아타기 금리비교 플랫폼 앱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환대출 갈아타기 금리비교 플랫폼 앱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금리 한도 1 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실거주의무 기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금리 한도 1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실거주의무 기간

청년창업농 2024년 영농정착지원금 서류평가 면접평가

청년창업농 2024년 영농정착지원금 서류평가 면접평가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2024년 교통연수원 일정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2024년 교통연수원 일정

개인택시신규교육 2024 교통연수원 일정 및 온라인 신청 교육비

개인택시신규교육 2024 교통연수원 일정 및 온라인 신청 교육비

2024년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 선발인원 공고 안내

2024년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 선발인원 공고 안내

2024년 부산광역시 9급공무원 시험 직렬 모집인원

2024년 부산광역시 9급공무원 시험 직렬 모집인원

기후동행카드 버스 지하철 노선구간 구매 가격과 판매처

기후동행카드 버스 지하철 노선구간 구매 가격과 판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