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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33

건설기계등록원부 갑부 을부 온라인 발급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등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한 사항이 작성된 서류로써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갑부, 을부에 대한 열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신고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 신청을 통해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 2023. 11. 6.
지게차안전교육 대상자와 교육기관별 온라인 집체교육 신청 지게차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의 안전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은 교육기관별로 온라인, 집체교육, 교육일정, 교육인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지게차안전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지게차안전교육 지게차면허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포함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의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지게차는 하역운반 .. 2023. 10. 31.
개인택시 대리운전 요건과 사유 신고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규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받고 본인이 직접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전하게 하는 것은 명의대여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택시 대리운전 규정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본인의 질병으로 .. 2023. 10. 24.
개인택시양수교육 TS교통안전공단 2023년 9월~12월 교육일정 개인택시양수교육은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며 교육진행은 화성교육센터, 상주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니 개인택시 면허 취득 등에 관심이 있거나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면허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문제교재-원서접수 개인택시양수교육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과 TS교통안전공단의 개인택시양수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의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