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기준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이고, 선임자격과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2. 선임기준
3.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4.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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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합니다.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하지만,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장장, 건설현장소장 등)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이외의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주요 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사실(선임계, 임명장, 지정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