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미제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2. 이직확인서 과태료 기준
3.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4.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과태료 
5. 이직확인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
6.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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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상실신고서와는 다른 서류로써, 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하였더라도 별도의 이직확인서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재차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요청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과태료 기준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짓 작성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1차 제출하고 1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10일이 경과한 경우 

 

※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2장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

 

▶ 1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②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미제출한 경우 

 

※ 사업주가 이직자의 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의뢰 면제 

 

▶ 1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과태료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때에는 거짓 작성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기존에 제출했던 이직확인서가 변경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미만에서 180일 이상으로 또는 180일 이상에서 180일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평균임금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④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퇴사(이직 코드 23)에서 다른 이직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이직확인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위반 횟수는 사업주가 최근 1년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행위는 각각 다른 행위로 보고 위반 횟수를 산정함. 

 

 

이직확인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 

 

① 법인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과태료 미부과 (진행 중인 경우 부과)

 

②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미부과 

 

③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미부과 

 

④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처리기한(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정정한 경우 거짓 작성 과태료 미부과 

 

⑤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부 등의 인사노무 자료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직확인서가 사업장 인사노무 자료에 맞게 수정된 경우 거짓 작성 과태료 미부과 

 

⑥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인사노무 자료의 내용에 맞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인사노무 자료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어 향후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는 경우 거짓 작성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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