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1주택자 세율계산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중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소유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 세율산정 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6월 1일 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5월 31일 주택을 매매하였다면 6월 1일에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기에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율 계산 

이제 재산세를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결정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 세율(누진세율)을 정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의 시세대로 과세표준을 정하지는 않고 주택의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1) 주택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2)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다만, 2023년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43% ~ 45%로 적용이 됩니다. 

 

• 3억 원 이하 : 43%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6억 원 초과 : 45% 

 

만약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5억 원  x 44% 적용) 

 

 

2. 재산세율 적용

 

이제 주택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산출이 됩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0.1% ~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 위택스)

 

좀 전과 같이 1세대 1 주택자의 공시지가 5억 원의 주택을 예로 들어 보면,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2억 2천만 원으로 특례세율은 '12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를 적용받게 됩니다. 산출된 재산세액은 260,000원이 나오네요. 

 

아래의 위택스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재산세 계산을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재산새 계산기 

 

 

3. 재산새 도시지역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재산세를 산출해보시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아래에 도시지역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금액이 오히려 재산세보다도 많습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납부대상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도시지역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시'단위라면 대부분 도시지역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부 '군'지역도 도용도지역·지구의 구분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음 도시지역 확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0.14%로 일괄적용이 됩니다. 이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2회로 부과납부가 됩니다. 1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연도에 산출된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기분에 일시납으로 부과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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