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견책 뜻 경위서 양식 작성과 제출의 의미

회사에서 견책을 받는다거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견책, 경위서 작성 등은 회사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먼저 견책, 경위서 등의 뜻은 정확히 무엇이고, 징계처분으로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견책, 경위서 뜻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훈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 더 가벼운 과실이나 혹은 어떠한 사유에 대하여 주로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하죠. 

 

즉, 어떠한 행동 혹은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가 경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사고경위서, 근태경위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위서 양식을 작성하려면 단순히 작성자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시말서, 경위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최근에는 시말서라는 명칭보단 경위서라는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처분으로서의 견책, 경위서 작성 

 

견책처분 자체로는 징계처분으로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게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닌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회사의 내규에 따라 인사고과나 승진, 배치전환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견책 등이 처분이 여러번 반복되면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받는 경우 그 양식에 근로자로부터 '반성하고 사죄한다' 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 경위서 등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차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러한 시말서, 경위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한편, 근로자가 시말서 또는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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