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소득금액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취업 시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3. 관련 법령
4. 육아휴직 관련 글 모음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해당 금액이 월 상한액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한액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중인 회사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3조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아빠육아휴직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금액

육아휴직급여 신청 아빠육아휴직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금액

사업주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정리

사업주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정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요건 및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요건 및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