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지급시기와 직불금 금액 사전 모의계산

직불금지급시기와 직불금 금액을 사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시품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정책 지원금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지급시기 

직불금은 지자체경상보조로 시도,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연중 사전등록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비대면과 방문접수로 직불금 신청 등록이 완료되고 5월부터 9월 사이에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지급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후 10월경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감액대상 등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직불금 교부금을 완료됩니다.

 

직불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시·군·구)는 11월까지 신속하게 직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인의 계좌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과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입니다. 

 

 

직불금 금액 모의계산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구조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보조금으로서 직불금의 종류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다양합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농가면적에 따라 직불금 지급단가가 다르기도 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불금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수령할 수 있는 직불금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직불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면적 기준 등에 의해 계산되므로 실제 직불금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불금 금액 계산기 

 

직불금 부정수급 반납 및 환수

직불금 지급 이후 착오지급 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조치가 되며 부정수급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착오 지급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로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양도세목적으로 다년간 대리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불법 전대 행위,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등록하여 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3배/5배로 부과가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농지전용 위반 농지 불법전용 단속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농가의 범위

공익직불금 지급액과 준수사항 의무교육-영농기록작성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