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신청자격과 금리 소진현황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9월 27일부터 중단되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신청은 2024년 1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신청자격과 대출금리 등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우대형 지속  

연초 약 40조원(39.6조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단 및 지속여부가 관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9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은 40.5조원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9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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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시행초기부터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그로인해 예산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전세난 완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에서는 9월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취급을 중단시켰는데요. 지난 9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되었고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의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저소득 및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2024년 1월까지 지속하여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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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신청자격

 

1.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담보주택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2. 연소득 1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입니다. 소득기준 입증은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이 허용됩니다.

 

3. 신용평가점수 

 

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을 하는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확인을 합니다. 

 

4. 주택보유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이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는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취급이 가능했지만, 9월 27일부터는 일시적 2 주택자의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구입용도 : 신규취득 
• 보전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특레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DSR 규제는 받지 않지만 LTV, DTI 규제는 적용이 됩니다. 

 

① LTV : 아파트 최대 70%, 기타 주택 65% 이내

② DTI : 최대 60%

③ 대출한도 : 5억

④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⑤ 대출금리 : 4.25%~4.55% 고정금리 

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⑦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최대한도 5억까지 대출이 되지만 DTI 60%가 있기 때문에 소득 등에 따라 한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최소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이지만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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