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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80% 지원받으세요

by 미스터샬롯 2023. 3.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국가지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비용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산소진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진단의 실시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을 하여 비용지원을 받고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이 기존 5개 직종에서 14개 직종 전체로 확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자 

건강비용 지원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직종>

건강진단-지원대상-기준설명

 

건강진단 비용 지원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특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검사비용) 

 

 

직종별-표적질환

 

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하는 방법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찾는메뉴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신청 

 

신청화면

 

① 사업신청 화면에서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직종, 희망검진인원, 사업장담당자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및 검색결과 사업장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결과확인' 확인 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인가능함) ⑤ 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건강진단기관 방문 후 건강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유의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SMS로 전송되니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결과통보서를 출력한 후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하여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지원은 공단에서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출장검진, 휴일검진, 정형외과 진찰유무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건강검진기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운전자,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 운전자,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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