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1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계산 신고납부 제출서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고용 비율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죠.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외됩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 2022. 12. 3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처럼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일반적인 DC형 퇴직연금처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또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도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퇴직연금 DC형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 퇴직연금 도입 시 표준계약 체결로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의 1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2022. 12. 30. 2023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마련되어 있죠. 2023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120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상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최초 75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30일에 대해선 사용자의 임.. 2022. 12. 30. 퇴직금 IRP 계정 지급-이전 방법과 직접 지급 가능사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급여통장 계좌에 지급하곤 했는데,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줘야 하죠. 퇴직금 IRP 계정 지급의무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운용하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퇴직급엽보장법 제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2022. 12. 29.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대상 고충처리위원 구성방법 직장인들은 직장 내 근무환경, 근로자의 개인적 심리상태, 직원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 직장생활에서 불만족 또는 불안정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발생빈도가 높으면 회사에서의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이직률도 높아질 것이며 결국 회사의 생산성 문제도 저하될 수 있죠.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곤 합니다. 비단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이 아니더라도 직장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만족 혹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 직원 간의 갈등 조정, 사내 고충 상담 등.. 2022. 12. 28.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방법 근로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 또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해놓아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의무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 2022. 12. 28. 수습기간 최저임금 3개월 동안 90% 적용 조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620원입니다. 매년 새롭게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 2022. 12. 27. 건축물 철거 석면 해체업체 인력-시설-장비 노동부 등록기준 석면은 발암성 물질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다만 사용금지 이전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진 상황으로, 건축물 철거 시 석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철거작업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 노동부 등록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해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석면의 해체와 제거를 업으로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에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건축물에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장비 .. 2022. 12. 26.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8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