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81

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기간 총정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체류비자(체류자격)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 가능한 체류비자(체류자격)는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이 있으며, 일반 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외국인 체류비자 종류 구분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체류비자의 구분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비자와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영주자격(F-5)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체류비자는 체류목적,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 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에 체류할.. 2022. 12. 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 PPT 교육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대상자, 교육시기와 횟수, 교육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제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다른 법정교육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그 취지상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2022. 12. 6.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시 노동부 신고하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협의회 당사자인 노사위원을 구성한 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노사협의회 규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은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제출)도 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일로부터.. 2022. 12. 6.
E-9 H-2 외국인근로자 국내 취업활동 체류기간 1년 자동연장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및 체류의 근거 규정이 되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E-9, H-2 취업활동 체류기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전체 외국인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가 필요한 E-9과 H-2의 체류기간을 정해놓고 있죠. 먼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E-9과 H-2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모두 3년입.. 2022. 12. 6.
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납부 실업크레딧 신청 지원금액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중 본인이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의미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지급되는 국민.. 2022. 12. 5.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와 분기별 회의개최는 필수 노사협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과 유사한 모습으로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법적 성격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소속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며, 쟁의행위라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사항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등의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 간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는 .. 2022. 12. 5.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검사 시기 주기 및 검사항목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주기·검사항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유해인자별 검사주기와 검사항목 등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①유기화합물 109종(가솔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등) ②금속류 20종(납, 니켈, 망간 등) ③산 및 알카리류 8종(.. 2022. 12. 5.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은 언제나 화재 발생에 주의를 요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건설 공사현장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물, 난방용으로 불을 지피거나 용접, 그라인딩 및 절단 작업 등을 하며 발생한 작은 불씨 등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건설현장에서는 화재위험에 대비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설치 등을 하는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 2022. 12.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