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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무급 사용기간 및 신청 증빙서류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상 보장된 휴직제도는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이 있습니다.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직제도인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신청 사유, 사용기간, 증빙서류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이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법에 보장된 휴직제도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 2023. 1. 16.
고객응대업무 감정노동자보호법 관련규정 흔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들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하고,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설명해야 하는 업무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감정노동이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줘야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업무를 예로 들면, 고객이 짜증나고, 화나게 하고, 무례하게 굴더라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분.. 2023. 1. 13.
감급 감봉 뜻 근로기준법 감봉 제한 최대한도 기준 감봉 혹은 감급이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취업규칙 등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을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감봉기준을 정해놓았더라도 그 기준이 모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감급의 제한이라고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급·감봉 뜻 감급·감봉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근로자의 .. 2023. 1. 13.
가족돌봄휴가 무급원칙 필요한 서류 - 유급 지원금 또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가족의 질병, 병원, 자녀 보육 등 급하게 휴가를 내야 할일이 생기곤 합니다.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겠지만, 잔여 연차가 없다거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난감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무단 결근을 하거나 퇴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가족돌봄휴가(법정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근이나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돌봄이 목적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휴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휴가.. 2023. 1. 13.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임금체불 해결하기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하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임금 등을 바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적정한 금액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자금 여력이 어려워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고의로 임금지급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마땅한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국.. 2023. 1. 13.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느냐, 5인 미만 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똑같이 일하는 근로자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누구는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누구는 연차휴가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기준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기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2년차 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매월 .. 2023. 1. 12.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도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죠.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근로관계도 단절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경우 다만, 형식상으로는 일.. 2023. 1. 12.
직장내 괴롭힘 처벌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 등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경우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행위자(가해자)에게 어떤 제제와 처벌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금지하는 규정만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현실성이 없다면 그 법은 실효성도 없는 의미 없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처벌 수준도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1.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의 범위에는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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