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 빈도와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사고에 대한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사고 유형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현장 산재사고 조치사항
건설현장은 업종 특성상 수많은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재사고 발생 빈도도 많고 산재요율도 높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산재사고 발생 보고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3일 이상의 휴업의 의미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휴업기간 산정시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고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등은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사고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 종류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하므로 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해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대재해 발생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재해유형 | 보고기한 | 보고방법 |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즉시 |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재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혹은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위반행위 | 과태료 (만원)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미보고 | 700 | 1,000 | 1,500 |
| 거짓보고 | 1,500 | 1,500 | 1,500 |
2.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위반행위 | 과태료 (만원)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미보고 | 3,000 | 3,000 | 3,000 |
| 거짓보고 | 3,000 | 3,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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