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고용형태에 따라 작성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다릅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상대방이 존재하는 모든 계약관계에는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을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는 이 내용은 꼭 포함해서 작성해야 돼~ '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4 가지 항목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1) 임금은 그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1일 몇 시간 근무를 할지, 1주 몇 시간 근무를 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3) 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간을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위의 4가지는 꼭 기재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지급, 수당계산(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임금 및 수당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놓도록 규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면 다음 사항들도 추가

만약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라면 위 내용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됩니다. ·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시간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장소·종사업무
6.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6번의 내용은 내용은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 (알바 등)의 경우에만 의무사항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4 가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는 기간제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일반 근로자 (비정규직이 아닌 경우)라면 필수 기재사항이 4가지만 적용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필수 기재사항이 6가지(단시간 근로자) 또는 5가지(기간제 근로자)가 됩니다.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죠. 

 

 

고용형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시간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장소·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시간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장소·담당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참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500만원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셔야 겠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만 작성되어 있으니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수정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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