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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20분 이수방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20분을 온라인으로 사전 수강을 완료해야 7월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7월 31일부터 민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원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아래와 같이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 업력,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 NCB 839점 이하 업력 90일 이상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이수 정책자금 지원신청 요건으로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에서.. 2024. 7. 25.
2024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2024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5개 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서천군 - 전라북도 완주군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4. 7. 19.
자동차세 위택스 조회 및 납부 기간 6월과 12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합니다. 연간 자동차세를 두번에 나눠서 내는 것인데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신 분이더라도 6월과 12월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세 상세조회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위택스 조회 납부자동차세는 차량소유에 대해 재산세적 성격으로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년간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는데요.  1기분 (1월~6월) → 납기 6월 16일 ~ 30일2기분 (7월~12월) → 납기 12월 16일 ~ 30일 6월달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따로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고지서로 나왔었는데 집에서 누가 실수로 버린 것인지 도통 찾아볼 수 가 없더군요.  연초에 내.. 2024. 7. 9.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기준완화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 생애최초 등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무주택 인정을 받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동일세대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으면 특별공급 청약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무주택산정 기준완화 지난 2023년 11월 10일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1) 소형저가주택이란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 2024. 7.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 후 정해진 기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미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어 나오는데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원천징수한 후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 용역소득 (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 2024. 6. 2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 공급가액 8천만원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종전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 세무처리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이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4,800만원 미.. 2024. 6. 21.
노동법 정년기준 나이 60세 의무인가 노동법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해도 법에 의해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노동법 정년기준 나이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의 기준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석상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정년 기준 나이는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년 기준 나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2024. 6. 20.
사과 배 재배 농가 병해충 방제기록 작성과 예방교육 이수 의무 사과, 배 재배 농가의 병해충 방제기록 작성의무와 에방교육 이수 의무를 담고 있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과 배 재배 농가 병해충 방제의무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  사과 배그 밖에 장미과 식물  2)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소유주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과원 소재지 주소, 과종 및 품종, 재배면적, 수령 등 과원에 관한 자료 전정 등 농작업 참여..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