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2 노동법 정년기준 나이 60세 의무인가 노동법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해도 법에 의해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노동법 정년기준 나이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의 기준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석상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정년 기준 나이는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년 기준 나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2024. 6. 20. 사과 배 재배 농가 병해충 방제기록 작성과 예방교육 이수 의무 사과, 배 재배 농가의 병해충 방제기록 작성의무와 에방교육 이수 의무를 담고 있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과 배 재배 농가 병해충 방제의무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 사과 배그 밖에 장미과 식물 2)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소유주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과원 소재지 주소, 과종 및 품종, 재배면적, 수령 등 과원에 관한 자료 전정 등 농작업 참여.. 2024. 6. 18. 전입신고 의미 신고기간 14일 과태료 5만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도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의미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 처음 독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실테니 이분들을 위해 전입신고가 어떤 개념인지 왜 필요한지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보더라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 2024. 6. 10. 포항 석유매장량 140억배럴 성공가능성은 20%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통령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탐사시추 등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항 석유매장량 140억배럴 추정 오늘 아침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해 포항 앞바다 일대(8광구)에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보도된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동해 포항앞바다 일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140억배럴중 4분의 1은 석유, 나머지가 가스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석유는 우리나라가 4년을 쓸 수 있는 양이고 천연.. 2024. 6. 3. 반려동물등록증 월령 2개월 이상 의무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신청 미등록 과태료 반려동물등록증은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후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지정받은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면 무선식별장치 부착(내장형, 외장형)을 하고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증반려동물등록증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반려동물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여기에는 해당 반려동물의 등록번호, 이름, 동물종, 성별 등 동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에 대한 정보(연락처 포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의무인가요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2014년 부터 시행되고 있.. 2024. 5. 29. 1톤 5톤 화물차 최대 적재중량 축하중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금액 1톤, 5톤 등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길이, 높이, 너비)와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축하중, 총중량 등)과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최대 적재중량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1. 적재중량 법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있지는 않으며 화물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까지가 최대 적재중량입니다. 1톤 트럭이라면 1.1톤까지, 5톤 트럭이라면 5.5톤이 최대 적재중량이 됩니다. 2. 적재용량 적재용량은 화물차에 짐을 실었을 때의 최대 길이, 너비, 높이.. 2024. 5. 24. 경정청구 의미와 사유 법정 신고기간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초과하여 신고되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로써, 경정청구가 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1. 경정청구의미 세법에서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사유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3. 경정청구기간 국세나 지방세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2024. 5. 24. 2024년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행정직 기술직 경쟁률 요약 2024년도 7급 국가직공무원 시험의 응시접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는 수준입니다. 선발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응시인원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직, 과학기술직 응시 경쟁률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년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654명에 총 26,532명이 응시하여 평균 경쟁률 40.6대 1을 보였는데요. 전년도(2023년) 대비 선발예정인원이 70명 가량 줄어들었음에도 평균경쟁률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응시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연도선발인원응시인원경쟁률2022년78533,52742.72023년72029,0.. 2024. 5. 22. 이전 1 2 3 4 5 6 7 8 ··· 8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