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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채용서류 보관기간 및 반환의무 위반 과태료 채용 절차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해놓은 법률이죠.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채용 서류의 보관의무, 반환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채용 서류 반환의무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채용서류의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홈페이지.. 2022. 11. 28.
제조업 파견금지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파견가능 대상 업종 업무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파견 가능 대상 업무 여부 판단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한 분류체계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몇 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일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 제조업종 전체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서 파견이 금지되는 것임. 파견 가능 .. 2022. 11. 28.
법인 대표 1인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무보수 확인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된 이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되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법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건강보험법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22. 11. 28.
랩핑기 진공포장기 금속절단기 예초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 내용 동력으로 작동하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랩핑기 등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2022. 11. 28.
근로시간단축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부정수급 처벌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로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경영악화 요건, ②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 요건, ③휴업수당 지급 요건 등 크게 세 가지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요건 경영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여부, 재고량의 증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기준이든 하나 이상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 달의 매출액이 ①기준 달의 .. 2022. 11. 25.
근로기준법 회사 정년 퇴직 기준일과 명예퇴직의 의미 흔히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죠. 정년퇴직이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일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정년퇴직 기준 현행 노동법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년 관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회사 규정상 .. 2022. 11. 25.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근로자 파견은 법에서 정한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파견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 업무 파견법 제5조 제3항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어떤 예외적 사유 없이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입니다.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건설업종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 2022. 11. 24.
노사협의회 안건 종류 무엇이 있을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안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협의체로서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의 안건은 조직별, 부서별, 혹은 지점별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사용자 대표가 최종 안건으로 확정한다거나, 근로자 측의 안건은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확정을 하는 식입니다. 보통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확정된 안건에 대해 노사 간사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등을 통해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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