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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의미 계산방법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구직급여 일액이 높을수록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지고, 반대로 구직급여 일액이 낮으면 실업급여도 낮아집니다. 단, 구직급여 일액은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실업급여는 정확한 수당 명칭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총칭한 개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구직활동 기간에 조기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급되.. 2022. 11. 24.
DB형, DC형 퇴직연금 교육 실시방법 서면 이메일 온라인 교육 내용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이나 가입하고 부담금만 납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이며, 매년 1회 이상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누가 해야 하나 DC형, DB형 퇴직연금 교육은 사용자가 자체교육으로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 실시) 간혹 퇴직연금 교육을 해주겠다며 광고성 이메일을.. 2022. 11. 23.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안전검사 시행 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본문 하단에 링크된 이전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안전검사를 수행한 후 안전검사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합격한다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불합격한다면 불합격 통지서와 함께 불합격한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불합격 태.. 2022. 11. 23.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1.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 2022. 11. 22.
수원역환승주차장 주차요금 1일 주차비용 수원은 예나 지금이나 명실상부 수도권 내의 최대 철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로 지나는 철도는 수원역을 거쳐야 합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야 대중교통으로 수원역까지 갈 수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수원역까지 자가 차량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해놓고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원역환승주차장 긴박한 수원역환승주차장 주차 후기 지난 주말 1박2일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수원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생각이었는데, 많은 짐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 탈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수원역까지 차로 직접 가고, 수원역 바로 옆에.. 2022. 11. 22.
안전검사대상기계 종류 안전검사기관 신청 및 시행주기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안전검사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 2022. 11. 22.
퇴직연금 DB형 DC형 규약 작성 신고 노동부 표준 규약 파일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가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 퇴직연금 규약은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노사간의 약정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의 제도 설정 시 각각의 퇴직연금 규약에 담겨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래의 DB형 퇴직연금 규약 기재사항 중 '공통'으로 표시된 사항은 DB형, DC형 퇴직연금 규약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재사항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2022. 11. 21.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및 부담금 경감 신청서 접수 방법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 제도(체당금)입니다.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그렇다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체당금)은 어떤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되는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으며, 사실상 사업주는 업종별 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일정 요율에 따른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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