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81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 일괄경정고지 신청 납부 건설업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일괄경정고지 제도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과 및 납부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근로자 일괄경정고지 제도 일괄 경정고지란 쉽게 얘기해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매월 변동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산정하여 고지·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최초 자격 취득 시 신고된 금액 또는 매년 정기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 2022. 1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와 1차 2차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이중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 건강진단의 시행 주기와 검사항목에 대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를 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검사항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았는데요. ※ 국민건강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 예방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 2022. 12. 2.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의 세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당연히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세금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퇴직연금 수령 시로 이연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체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 세금은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따라,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2022. 12. 2.
안전인증대상기계의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와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면제사유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는 안전인증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와 안전인증의 일부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를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 안전인증.. 2022. 11. 30.
퇴직연금 DB형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최소적립비율과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청취(2012.7.26. 이후 성립 사업장)를 통해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적립금을 어느 수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되,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액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가입기.. 2022. 11. 30.
회사의 부당한 전직 인사발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전보, 인사발령 전직, 전보 모두 회사의 인사처분(인사발령)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용어 해석상 전직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이고,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인사발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2022. 11. 29.
안전인증대상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종류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정성을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등은 KCs 마크가 표시되는데요. 만약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 대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인증을 받은 KCs 기계 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종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 2022. 11. 29.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입사 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휴가제도는 수당 지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 2022. 11. 29.

티스토리툴바